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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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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 시작

법령 과목 조문 찾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과 개정 표시

법령 과목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본문을 열고 시행일과 개정 표시를 읽은 뒤 교재와 맞댑니다. 메뉴 구분과 대조표 쓰는 순서입니다.

법령 과목의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법령 이름으로 현행 본문을 열고, 맨 위 시행일과 조문 끝의 개정 표시를 함께 읽은 뒤 교재 문장과 맞대어 확인합니다. 교재는 인쇄된 날의 조문을 담고 있어서, 시험을 보는 날의 조문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진도가 밀렸을 때 계획 조정 글 이어 보기

법제처는 2026년 11월 13일 보도자료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개편해 11월 14일부터 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렸습니다. 메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버튼을 지웠다는 설명이 붙어 있어, 예전 화면을 기준으로 만든 교재 속 이용 순서와 메뉴 위치가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책상 위 색 깃발을 붙인 두꺼운 법 교재와 흐린 화면의 태블릿 옆에서 한 줄을 짚는 손

현행법령과 연혁법령 메뉴부터 나눠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비스 안내’ 쪽 위쪽 메뉴에는 법령 아래로 현행법령, 연혁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최신법령이 차례로 놓여 있습니다. 시험공부에서 주로 여는 곳은 앞의 두 칸입니다. 같은 메뉴 줄에는 행정규칙, 자치법규, 별표ㆍ서식도 따로 있어 고시나 서식이 시험 범위인 과목은 그 칸을 엽니다.

메뉴 여는 때 읽을 때 볼 것
현행법령 지금 효력이 있는 조문을 볼 때 맨 위 시행일과 법률 번호
연혁법령 교재가 인용한 옛 조문과 견줄 때 그 판의 시행일이 교재 발행 시점과 맞는지
최신법령 최근 공포된 개정을 훑을 때 공포일과 시행일이 서로 다른지

시험 시행 기관이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처럼 기준일을 공고하는 과목이라면, 그 날짜에 효력이 있는 판을 고르는 일이 곧 공부 범위를 정하는 일이 됩니다. 기준일 문구는 과목마다 다르므로 그해 시험 공고에서 직접 읽습니다.

법령 머리 줄의 시행일과 ‘시행 전 개정’ 안내 읽기

법령 본문을 열면 제목 바로 옆에 대괄호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법은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0호, 2025. 11. 11., 일부개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앞 괄호가 효력이 생긴 날, 뒤 괄호가 법률 번호와 공포일, 개정 종류입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은 다른 날이므로, 교재나 강의가 말하는 ‘개정’이 이미 시행된 것인지 시행을 기다리는 것인지는 앞 괄호의 시행일로 가립니다.

어떤 법령은 제목 위에 따로 안내 문장이 붙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열면 이 법령은 공포 후 시행 전에 개정된 사항을 모두 포함한 법령이고, 개별 시행일별로 공포된 내용은 상단 메뉴의 ‘연혁’ 또는 조문 앞의 아이콘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문장이 맨 위에 나옵니다. 이 문장이 보이면 한 화면 안에 시행일이 서로 다른 조문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외울 조문 앞에 별도 표시가 있는지 살핍니다.

→ 백지 복습 진행 글 이어 보기

조문 끝의 개정 표시를 교재와 맞대는 순서

조문마다 끝에 꺾쇠 괄호로 개정된 날이 붙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은 대학의 장이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끝에 <개정 2021. 3. 23.>이 붙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3조 끝에는 [전문개정 2011. 7. 21.]이 붙어 조문 전체가 그날 새로 쓰였음을 보여 줍니다.

  1. 교재에서 외울 조문의 번호와 항·호를 적습니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조문을 열어 끝의 개정 날짜를 옮겨 적습니다.
  3. 개정 날짜가 교재 발행일보다 뒤라면 교재 문장과 원문을 한 줄씩 견줍니다.
  4. 달라진 낱말에는 교재 여백에 원문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고 날짜를 붙입니다.

조문 번호만 같다고 내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조가 새로 생기거나 지워지면 번호 뒤에 ‘의2’가 붙거나 항이 ‘삭제’로 남기도 하므로 번호와 제목을 함께 맞춥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 나오면 시행령까지 따라가기

법률 조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처럼 아래 법령에 넘기는 말이 있으면, 실제 숫자와 기준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은 학교가 다른 학교에서 딴 학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고 적었고, 그 범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나옵니다.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말하는 범위를 각 호로 나눠 정합니다.

외울 숫자가 법률이 아니라 이렇게 넘겨받은 시행령에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 조문에 넘기는 말이 보이면 같은 화면 위쪽 메뉴에서 시행령을 열어 짝이 되는 조문 번호를 대조표 옆 칸에 함께 적어 둡니다. 시행령도 법률과 시행일이 따로 정해지므로 머리 줄의 날짜를 다시 읽습니다.

찾은 원문을 공부 일정에 묶어 두는 방법

원문과 교재를 맞대 본 결과는 따로 모아 두어야 다음 복습 때 다시 찾지 않습니다. 과목 노트 맨 뒤에 ‘조문 대조표’ 한 쪽을 두고 조문 번호, 원문의 개정 날짜, 교재와 다른 낱말을 한 줄씩 적습니다. 덮고 떠올려 적는 복습을 할 때는 맞대기 자료를 교재 대신 이 대조표와 원문으로 삼습니다. 그 진행 순서는 빈 종이에 떠올려 적는 백지 복습 글에 있습니다.

원문 찾기는 짧게 끝나는 일이라 하루 중 짧은 칸에 넣기 좋습니다. 어느 칸에 둘지는 아침 공부와 저녁 공부 칸을 고르는 글에, 그 칸을 찾는 기록표는 직장인 공부 시간을 한 주 기록으로 찾는 글에 있습니다. 개정 조문을 다시 보느라 진도가 밀렸다면 밀린 분량을 남은 주에 다시 나누는 글의 계산으로 남은 범위를 나눕니다.

→ 직장인 공부 시간 확보 글 이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법령 이름이 길면 어떻게 찾나요?

정식 이름 대신 약칭이 함께 적힌 법령도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본문 머리에 약칭으로 학점인정법 시행령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 둘 중 어느 이름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교재와 원문이 다르면 무엇을 외워야 하나요?

시험 공고가 정한 기준일에 효력이 있는 원문이 기준입니다. 교재 출판사가 내는 정오표나 개정 안내가 있다면 함께 보되, 최종 문구는 원문에서 옮깁니다.

휴대폰으로도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나요?

법제처는 개편 때 기기에 맞춰 화면 구성이 자동으로 바뀌는 반응형 웹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조표를 쓸 때는 조문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큰 화면이 편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