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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뜻과 구분, 교육감 등록·지정과 전공대학·사내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감 등록 뒤 고졸 이하 학력인정 지정을 따로 받은 곳이고, 전문대·대학 수준은 교육부장관 인가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가운데 교육감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따로 지정한 곳입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는 등록과 지정을 두 단계로 나누므로,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졸업장이 학력으로 인정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중학교 학적별 검정고시 응시자격 보기

학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려는 성인, 일하면서 전문대학 수준 학위를 노리는 직장인이라면 다니려는 곳이 어느 조문으로 세워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저녁 작은 성인 학교 교실 빈 책상 위 교과서 더미 옆에 손이 필통을 내려놓는 모습

등록만 한 시설과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시설의 차이

평생교육법 제31조 제1항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한 시설·설비는 학습 시설·설비, 자료실, 관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등록입니다.

제31조 제2항은 교육감이 등록한 시설 가운데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곳을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명칭, 과정별 학급수·정원·학습비, 교원의 정수 등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내고, 교육감은 지정기준과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해 지정 여부를 정한 뒤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학력이 인정되는 것은 이 지정을 받은 시설, 즉 시행령이 ‘학력인정시설’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갈래 근거 조문 인정되는 학력
학력인정시설(교육감 지정)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 고등학교졸업 이하
전공대학(교육부장관 인가 전환)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2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인가)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

학력인정시설의 과정별 입학자격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학력인정시설의 수업연한, 교육과정, 입학자격, 수료·졸업 등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에 따르게 합니다. 입학자격은 같은 조 제3항이 과정별로 따로 정합니다.

  • 초등학교과정: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
  • 중학교과정: 「초·중등교육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
  • 고등학교과정: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학교 졸업장이 없다면 고등학교과정에 바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전 단계는 중학교 학적별 중졸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따르는 검정고시나 중학교과정 시설로 채웁니다. 초등·중학교 과정을 한글 읽기·쓰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성인이라면 시설 대신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18세 입학 조건도 선택지에 넣습니다.

→ 방송통신고 입학 자격과 출석수업 보기

3학기제로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와 그 대상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한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눠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수업연한을 초등학교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을 갖춘 사람 중 16세를 넘은 자,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공립 고등학교에 부설된 방송통신고도 같은 고등학교 학력을 얻는 길이며,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자격과 출석수업은 이 시설과 다른 설치기준령을 따릅니다.

전문대학·대학 수준 학력이 인정되는 세 갈래

제31조 제4항은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대학졸업자가 받는 전문학사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50조 제1항이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준다고 정한 학위입니다. 제32조의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 등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세우며, 대상은 그 사업장 종업원과 협력업체 종업원 등으로 정해져 있고 교육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33조 제3항은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을 세우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게 합니다.

공시정보와 지정취소·폐쇄 때 학적이 가는 곳

제34조의2 제1항은 학력인정시설의 장이 교육과정 편성, 학년·학급당 학생 수, 직위·자격별 교원현황, 예·결산 내역 등 11개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시·도교육감에게 내게 합니다. 입학 전 이 공시정보로 교원 현황과 학생 변동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부당집행한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8조의2는 지정을 취소하면 교육감이 그 시설의 학적부를 받아 관리하고 재학생에게 다른 학력인정시설을 안내하는 등 학습권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정합니다. 시설이 스스로 문을 닫을 때도 제29조에 따라 재학생 보호방안과 학적부 처리방법을 갖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성인 문해교육 입학 조건과 절차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받은 학력과 학력인정시설 졸업은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조문입니다. 학력인정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로 지정된 시설을 다니는 길이고, 문해교육 학력인정은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교육감에게 신청해 학력인정서를 받는 길입니다.

학력인정시설에도 정식 교원이 있나요?

제31조 제3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게 하고, 그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은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하게 합니다.

사내대학형태 시설에 회사 밖 사람도 들어갈 수 있나요?

제32조 제2항이 대상을 해당 사업장 종업원,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 하도급·협력업체 종업원, 동종 업종 업체 종업원, 산업별 협의체 업종 종업원으로 묶어 둡니다. 이 범위 밖의 개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