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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집 스캔과 저작권, 제30조 사적이용 복제와 공용 스캐너 단서

산 문제집을 집에서 혼자 보려고 찍는 일은 저작권법 제30조로 따지지만, 공용 스캐너 복제와 파일 공유는 그 조문 밖입니다.

산 문제집을 혼자 풀려고 집에서 스캔하는 일은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 복제 안에서 따져 볼 수 있지만, 그 파일을 남에게 올리는 순간부터는 다른 조문이 걸립니다. 같은 스캔이라도 어디서 찍었는지, 누구와 나눴는지에 따라 기준 조문이 달라집니다.

→ 시행처별 기출문제 공개 범위 확인하기

오답만 모아 다시 풀려는 수험생, 스터디원과 문제를 나눠 보려는 직장인이라면 아래 세 갈림길을 먼저 봅니다. 찍는 기기, 쓰는 범위, 올리는 곳입니다.

집 책상 위 평판 스캐너 덮개를 반쯤 열고 손으로 두꺼운 문제집 등을 눌러 펴는 모습

스캔과 사진 촬영이 모두 복제에 들어가는 이유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를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휴대폰으로 한 쪽을 찍는 것도, 스캐너로 PDF를 만드는 것도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찍은 사진을 OneNote에 넣어 그림 속 글자를 텍스트로 복사해 두는 경우도 출발점은 사진촬영이라는 복제입니다. 제16조는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므로, 문제집 쪽을 찍는 일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권리 범위 안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허락 없이 찍으려면 법이 정한 제한 규정 중 하나에 맞아야 합니다.

제30조가 허용하는 범위와 단서의 복제기기

제30조 본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가 복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조건은 셋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일 것, 영리 목적이 아닐 것, 개인이나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일 것입니다.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제30조의 허용에서 빠집니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는 그 기기를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그리고 이 기능을 복합해 갖춘 복제기기로 정합니다. 도서관이나 복사점처럼 누구나 쓰도록 놓아 둔 스캐너로 문제집 전체를 뜨는 일은 제30조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는 일 먼저 볼 조문 조문이 묻는 것
집에서 내 폰으로 오답 쪽 촬영 제30조 본문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용인가
공용 스캐너로 문제집 스캔 제30조 단서, 시행규칙 제2조의2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려고 설치된 기기인가
스캔 파일을 단톡방·공유 폴더에 올림 제18조, 제2조 제7호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인가
학교 수업 과제로 일부 복제 제25조 제5항 수업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가

→ 종이 필기를 사진에서 텍스트로 뽑기

파일을 올리면 공중송신권이 걸리는 구조

제18조는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2조 제7호는 공중송신을 저작물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제30조는 복제만 허용하는 조문이어서, 찍은 파일을 여러 사람이 받아 갈 수 있는 곳에 올리는 행위는 그 조문이 덮지 않습니다.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026년 2월 10일 개정 조문). 같은 법 제140조는 이 장의 죄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한다고 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은 그 예외로 둡니다.

스캔본을 내 공부 자료로만 두는 정리법

스캔한 쪽은 개인 클라우드에 두되 공유 링크를 만들지 않습니다. 저장 위치와 버전 기록은 학습 자료 클라우드 백업과 삭제 복구 기간에 맞춰 둡니다. 시행처가 공개한 기출문제는 처음부터 공개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스터디원끼리 문제집 파일을 돌리는 대신 각자 시행처 자료실의 기출문제와 공개 문제를 내려받으면 남의 교재를 올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과 공정이용 조문이 따로 있는 경우

제25조 제3항은 학교·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평가인정 원격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등이 수업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그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도 수업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항의 범위 내에서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혼자 하는 시험공부는 이 조문의 주어인 기관 수업이 아니므로 제30조 쪽에서 따집니다.

제35조의5는 그 밖의 경우에도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판단 때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문제집 한 권을 통째로 나누는 일은 네 번째 항목인 시장 영향과 정면으로 닿습니다.

→ 버전 기록과 삭제 복구 기간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에서 빌린 문제집을 집에 가져와 내 스캐너로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려고 설치된 기기가 아니므로 제30조 단서에는 걸리지 않고, 본문의 조건인 비영리·개인적 이용 범위 안인지로 따집니다. 도서관 안 공용 스캐너를 쓰면 단서에 해당합니다.

사적이용으로 복제한 자료에도 출처를 적어야 하나요?

제37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자에게 출처 명시 의무를 두면서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등은 제외합니다. 제30조 복제는 그 제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스터디원 두 명에게만 보내는 것도 공중송신인가요?

조문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제30조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를 말합니다. 인원수로 정한 기준은 법 조문에 없어서, 출판사가 따로 허락한 범위가 있는지 교재 판권면의 문구를 먼저 읽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