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부정행위로 정지나 무효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제1호가 정하고, 무엇이 부정행위인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가 열한 개 호로 나열합니다. 시행규칙 제15조는 2010년 12월 13일 전문개정된 뒤 2014년 11월 20일과 2019년 10월 15일에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제한은 처분을 받은 종목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제1호의 문장에는 종목을 좁히는 말이 없고, 동일한 종목으로 범위를 좁히는 문장은 자격 취소·정지를 다룬 제2호와 제3호에만 있습니다.

처분에서 응시 제한까지 이어지는 조문 세 개
법 제10조제6항은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정지는 시험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처분이고, 무효는 이미 치른 검정의 효력을 없애는 처분입니다.
그 뒤를 잇는 것이 제11조(응시의 제한)입니다. 세 호를 표로 나누면 기간을 세는 출발점과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 호 | 대상 | 응시가 막히는 기간과 범위 |
|---|---|---|
| 제1호 | 제10조제6항에 따라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은 사람 |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동안, 국가기술자격 검정 |
| 제2호 |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 제3호 |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 그 정지기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기간의 기준은 시험일이 아니라 ‘처분을 받은 날’입니다. 시험 당일 적발되고 처분이 그 뒤에 내려졌다면 계산은 처분일부터 시작합니다. 자격증을 이미 가진 사람이 받는 취소·정지는 제16조가 따로 정하며, 이 조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시행규칙 제15조가 부정행위로 적은 행동
무엇이 부정행위인지는 응시자가 짐작할 일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것끼리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수험자와의 주고받기: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 답안지(실기작품 포함) 교환,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나 문제지를 엿보고 작성, 다른 수험자를 위해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물건과 도움: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주고받는 행위,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사전 유출과 바꿔치기: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전자기기: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등
-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제10호 괄호에는 기기의 예가 길게 적혀 있습니다.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과 함께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가 들어 있어, 손목에 차는 기기도 기능에 따라 같은 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적발되었을 때 감독위원이 하는 일
같은 조 제2항은 절차를 적었습니다.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를 적발한 때에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습니다. 부정행위자가 확인이나 서명·날인을 거부하더라도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어, 서명을 거부한다고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처분에 다툼이 있다면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근거 조문을 먼저 옮겨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3년을 셀 기준일이 그 날짜이고, 다음 접수 가능 시점도 그 날짜에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나 다시 접수할 때는 Q-Net 가입부터 종목 선택까지의 화면에서 회원 정보부터 살펴봅니다. 그 사이 목표를 바꾼다면 채용 공고로 국가자격을 고르는 글로 종목을 다시 좁힙니다.
시험 전날 가방을 싸며 하는 점검
법령이 정한 순서는 아니지만, 시행규칙 제15조의 기기 목록을 기준으로 가방을 비우는 순서를 정해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와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는 전원을 끄고 가방 안 한 주머니에 모읍니다.
- 시각 표시만 되는 시계인지 다시 봅니다. 알림·통신 기능이 있으면 두고 갑니다.
- 요약 노트와 공식을 적은 카드는 시험장 입실 전에 가방 깊숙이 넣습니다.
- Q-Net 필기시험 접수안내가 적은 지참물인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흑색 사인펜 등)는 입실 뒤 가방을 열 일이 없도록 따로 꺼내 둡니다.
- 계산기를 쓰는 종목이라면 허용 기종 안내를 Q-Net에서 미리 봅니다.
기기를 다 비웠다면 시험 뒤 일정도 챙겨 둡니다. 필기 구성은 기능사·산업기사·기사의 등급 정의에 따라 다르고, 공개된 답에 이견이 있으면 가답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으면 다른 종목도 못 보나요?
법 제11조제1호는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고만 적었고 종목을 한정하는 말을 두지 않았습니다.
3년은 시험일부터 세나요?
조문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적었습니다. 처분 통지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휴대전화를 꺼 두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제10호는 통신기기와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등을 들었습니다. 소지 자체의 처리는 시험 시행 기관의 수험자 유의사항을 따르므로 응시 전에 Q-Net 안내를 읽어 둡니다.
자격을 이미 땄는데 나중에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자격 취득 뒤의 취소와 정지는 법 제16조가 정합니다. 취소처분을 받으면 그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종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