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은 자격을 누가 신설해 관리·운영하느냐로 나눕니다.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면 국가자격이고,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면 민간자격입니다. 민간자격은 다시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등록자격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공인자격으로 갈립니다.
자격 이름에 ‘국가’나 ‘공인’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지보다, 이 법의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가 광고에 적어야 할 표시와 이름을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자격기본법 제2조가 적은 네 낱말의 뜻
제2조는 용어를 호마다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 국가자격(제4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 민간자격(제5호):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 등록자격(제5호의2):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
- 공인자격(제5호의3):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
같은 조 제10호는 ‘공인’을 자격의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로 적었습니다. 공인자격도 법의 분류로는 민간자격입니다.
국가자격을 둘 수 있는 분야와 민간자격이 막힌 분야
제11조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는 분야를 네 호로 들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국방·치안·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입니다.
반대쪽인 제17조제1항은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외 분야를 두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입니다. 신설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갈래별로 달라지는 관리 주체와 이름 보호
| 갈래 | 신설·관리하는 쪽 | 법에 적힌 절차 |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는 규정 |
|---|---|---|---|
| 국가자격 | 국가(국가자격관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신설(제11조) |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제14조제2항) |
| 등록자격 | 국가 외의 자(민간자격관리자) | 주무부장관에게 등록(제17조제2항) |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제14조제1항) |
| 공인자격 | 법인(공인자격관리자) |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공인(제19조제1항) |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제23조제4항) |
공인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제20조는 공인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고, 한 차례만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23조제3항은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적었습니다. 개별 자격의 등록번호와 공인 여부를 조회하는 절차는 AI 민간자격의 등록과 공인을 조회하는 글에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은 국가자격 안의 한 묶음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는 국가기술자격을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이라고 정의합니다. 기사·기술사 같은 등급 체계와 검정 규정은 이 법 아래에 놓이고, 종목마다 붙는 부처와 시험 기관은 국가기술자격의 주무부장관과 수탁기관을 구분한 글에 있습니다.
국가자격 가운데 어느 종목을 준비할지 정하는 길은 채용 공고의 직무에서 국가자격 후보를 줄이는 글에 있습니다.
자격 광고에 적어야 하는 표시와 벌칙 조항
제33조제1항은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들었습니다.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 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31조의5는 마지막 항목을 세 호로 채웠습니다.
-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
-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제33조제2항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41조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모집 광고에 적힌 접수 기간을 따로 읽는 법은 시험 접수 마감 시각과 추가 접수 여부를 읽는 글에 있습니다.
광고 한 장을 조문 옆에 놓고 적는 메모
법이 정한 서식은 아니고 일반적인 권장으로, 관심 있는 자격의 안내문을 받으면 아래를 옮겨 적습니다.
- 안내문에 적힌 자격의 종류(국가자격·등록자격·공인자격)
- 등록 또는 공인 번호와 관리·운영하는 곳의 이름, 전화번호
- 총비용과 세부내역별 비용, 반환 조건
- 공인자격이라면 고시된 공인기간의 끝 날짜
합격선과 점수 표기는 갈래와 상관없이 자격마다 다르며, 숫자의 종류는 원점수와 환산점수를 구분해서 읽는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인자격은 국가자격과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자격기본법은 공인자격을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이 정하면 상응하는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등록만 된 민간자격도 ‘공인’이라고 광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법은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행령은 등록자격 광고에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민간단체가 국가자격과 똑같은 이름의 자격을 만들 수 있나요?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국가자격도 있나요?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된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만 국가기술자격으로 정의합니다. 그 밖의 국가자격은 각 자격을 규정한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둡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