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한 종목에는 기관이 두 겹으로 붙습니다.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주무부장관이 있고, 주무부장관에게서 출제·시행·채점을 위탁받아 시험을 치르는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원서를 넣고 수수료를 내고 합격자 공고를 보는 곳은 수탁기관이고, 자격의 취소·정지 같은 권한은 주무부장관 쪽에서 내려옵니다.
종목 하나를 정했다면 ‘어느 부처 소관인가’와 ‘어느 기관이 시험을 시행하는가’를 따로 적어 두어야 문의할 곳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법 제10조가 만든 주무부장관이라는 자리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은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검정에 합격해야 한다고 적고, 이 장관을 주무부장관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어느 장관이 무엇을 맡는지는 두 장의 표에 나뉘어 있습니다.
-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시행령 제13조가 가리키는 시행령 별표 2
-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시행령 제13조가 고용노동부령으로 넘겼고, 시행규칙 제7조가 가리키는 시행규칙 별표 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규칙을 열어 별표 7에서 종목 이름을 찾으면 소관 부처가 나옵니다. 종목을 아직 고르는 중이라면 채용 공고의 직무에서 국가자격 후보를 줄이는 글이 앞 단계입니다.
시험을 실제로 치르는 수탁기관은 시행령 제29조에서 나옵니다
법 제23조제2항은 주무부장관이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정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령 제29조제4항은 그 업무를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으로 적고, 위탁받는 곳이 모두 충족해야 할 요건을 다섯 호로 들었습니다.
- 비영리법인일 것
-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해당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같은 조 제5항은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재발급과 그 관리도 이 기관에 위탁하고, 제6항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7항은 이렇게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묶어 ‘수탁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기관이 맡을지는 시행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Q-Net 운영체계 화면의 세 주체와 9개 수탁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Q-Net의 ‘국가기술자격 운영체계’ 화면은 세 주체의 역할을 다음처럼 적었습니다(2026년 11월 19일 Q-Net 기준).
| 주체 | Q-Net 화면의 역할 표기 | 이어지는 조문 |
|---|---|---|
| 고용노동부 | 국가기술자격법령 및 제도 운영 총괄 | 시행규칙 제41조(위탁받을 기관 지정·공고) |
| 주무부처(자격증종목관리) | 관련사업법령에 의거 자격취득자 활용 및 사후관리 | 법 제10조, 시행규칙 별표 7 |
| 한국산업인력공단(검정시행) |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집행, 시험문제 출제·관리, 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 시행령 제29조제4항·제5항의 업무 |
표 아래에는 ‘공단 이외에 9개 수탁기관에서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이라는 줄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을 공단이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로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은 컴퓨터활용능력을 국가기술자격으로 안내하고 접수와 수험표 출력 메뉴를 따로 둡니다. 이 종목의 일정 짜기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실기 공부 계획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다르면 접수 누리집과 수수료 납부처가 달라집니다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은 주무부장관의 업무가 위탁되거나 재위탁된 경우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내도록 했고, 제27조는 합격자 공고를 위탁받은 기관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회원 가입, 원서 제출, 결제, 수험표, 합격 조회가 한 기관의 누리집에 모이는 까닭입니다.
수수료를 내는 수단과 마감 시각은 응시 수수료 결제 전 점검 항목에 있습니다. 시험 직전에 종이가 없을 때의 절차는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출력하는 곳에 있습니다.
취소·정지 권한과 군 검정은 다른 기관으로 갑니다
시행령 제29조제1항은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을 별표 6으로 정했습니다. 시험 운영에 관한 문의는 수탁기관으로, 처분에 관한 문의는 별표 6의 수임기관으로 갈립니다.
제2항은 현역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검정 시행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으로 한정했습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응시 요건도 달라지는데, 기술사 응시 요건이 기사와 다른 점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종목마다 적어 두는 네 줄 메모
법령이 정한 양식은 아니고 일반적인 권장으로, 준비하는 종목마다 아래 네 줄을 한곳에 적어 둡니다.
- 종목 이름과 등급
- 소관 주무부장관(시행규칙 별표 7에서 찾은 부처)
- 수탁기관 이름과 원서를 받는 누리집 주소
- 수탁기관 문의 전화와 이 메모를 적은 날짜
수탁기관 지정은 공고로 바뀔 수 있으므로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무부장관과 수탁기관 가운데 원서는 어디에 내나요?
수탁기관입니다. 시행령은 검정의 시행·관리를 위탁 업무로 적었고, 시행규칙은 수수료도 해당 수탁기관에 내도록 했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종목의 소관 부처는 어디서 찾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별표 7을 엽니다.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이 이 표에 있습니다.
Q-Net에 종목이 보이지 않으면 국가기술자격이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Q-Net은 공단 이외에 9개 수탁기관이 검정을 시행한다고 적었으므로, 다른 수탁기관의 누리집에서 종목 안내를 찾습니다.
수탁기관이 다시 다른 기관에 일을 맡길 수도 있나요?
시행령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 자격증 발급 업무 등을 요건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 Q-Net 국가기술자격 운영체계(한국산업인력공단)
- 컴퓨터활용능력 종목소개(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확인일: 2026년 11월 19일